어렵다는 판단이다.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(43)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재판의 핵심 쟁점은 홍 씨의 행위가 ‘위험한 물건을 휴대’한 상태에서 이뤄진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. 형법상 특수협박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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”며 “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해당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”고 설명했다. 이어 “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 하더라도,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”며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.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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